보건의료 단체들,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예산 퍼주기, 진정한 의료 개혁인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여러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최근 발표에 대해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재정 투자 확대를 공언하였으나, 이는 가짜 의료 개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의사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이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없이 진행될 경우, 지역 및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포함한 필수 의료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을 비판하며, 이는 결국 민간 병원 및 영리화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와 예산 퍼주기로 의사 파업 문제를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단체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및 정부 예산을 진정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입장 발표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여러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현재 방향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