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료 빠진 채 수가만 늘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 정책이 공공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1. 인구 대비 의사 부족 심각
참여연대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1,000명 당 3.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한국은 2.6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지역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1,000명 당 4.8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평균 약 2명에 그친다.
2.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고 문제 해결 못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
참여연대는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불과하며, OECD 평균 55.2%에 크게 부족하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 의료 강화, 공공보건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의료계가 즉각 대립을 멈추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화 반대에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한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진짜 파국을 막는 방법:
-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
- 수가 인상 중단
- 비대면 진료 제한
- 민간 대형병원 손실 보상 중단
- 시민 건강정보 보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