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에 대한 새로운 요구: “건강보험 강화 및 의료 민영화 중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건강보험의 강화, 의료 영리화의 중단, 공공의료의 확충을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는 시장 기반 의료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파업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각 정당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중단, 공공병원의 확충과 공공적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병원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진정한 의료 개혁”이 경제적 장벽 없이 모든 시민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정당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 요구안 발표는 의료 시스템 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향후 의료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