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났지만, 가난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14년 2월,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개선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는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위기정보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기 가구로 발굴된 수십만 명 중 공적 복지로 연계되는 비율은 3%대에 불과하며,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빈곤층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아두고 있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송파 세 모녀와 가난과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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