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노동’ 시대 선언…민주노총 “노동자 생명 위협”
고용노동부가 22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중노동’의 시대를 선언했다”며 “기존의 연장근로 시간 해석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이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기준 변경에 따르면 하루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주당 최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배제한 채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국제적 흐름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1년 WHO와 ILO가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평균적으로 35% 증가시키고,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17% 증가시킨다”며 “정부는 이번 기준 변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번 기준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