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삭발 의식 정부여당 규탄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야당 단독법안 강행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수십 명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강민석 씨는 삭발 의식을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깎을 수 있다”며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출 지원 대책을 거부당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운 겨울 물이 새고 외벽이 떨어지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묻지마식 반대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폭넓은 선구제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선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이마저도 반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나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만약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도 각 지역별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지원대책 마련을 발목잡은 전직 장관들과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심판행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말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