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3년째 지연…비정규직 노동자들 “즉각 판결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민사3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3년째 지연하고 있다”며 “임기 종료 전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된 재판이 만 3년을 넘었다”며 “13년, 16년 대법원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후속…
북유럽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윤호창 /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단독]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최대주주 SPC,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부지 유해 외부폐기물 반입 설치 시도 논란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이하 SPC]가 용인시 원삼면에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뿐만 아니라 용인시 등 외부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SPC 최대주주는 SK에코플랜트(33%)이고 2대 주주는 용인도시공사(20%)다. 그밖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다. 교보·한국투자·코리아에셋투자·리딩투자·SK증권(각…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 창업허브 입주, 벤처캐피탈(VC) 추천기업에 1차 심사 면제 등 불공정 게임 – 2022년 성수 입주경쟁률 <추천기업 1.5:1>, <일반기업 43:1>로 일반기업 입주경쟁률은 추천기업의 29배에 달함. 2022년 공덕 창업허브는 선발기업 80%가 VC 추천기업 – 1천억원 규모 기 투자받은 기업과 타 지역 소재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결심공판 앞두고…경실련 “사법정의 세워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한국, 싱가포르에 5-0 대승…아시아 2차 예선 C조 선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을 가볍게 내딛었다. 한국은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싱가포르에 5-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3을 기록한 한국은 C조…
LG화학-서울대, 차세대 소재 기술 개발 나선다
■ 차세대 소재 분야 미래 R&D 기술 확보 위한 산학 협력 추진 □ 서울대와 전고체 전지ᆞ바이오 소재, CO₂활용 합성소재 등 고부가 기술 공동 개발 □ 협력 과제 참여 석ᆞ박사 대상 산학장학생 선발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 ■ CTO 이종구…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 이달 30일 완료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이회영, 안중근 등 독립영웅 명패 모두 철거 17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철거에 들어간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가 이달 30일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전쟁…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업계1위’ 만들어놨더니 집단해고 예고한 세라젬”
헬스케어 가전업체 세라젬 방문점검서비스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세라젬지부는 14일 서울 세라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것은 경영진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일터를 떠나야 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노동조합에 방문점검 직군인 HC를…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