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국감서 여야 공방
민주 “이정섭 차장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
국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모 여부 수사해야”
이정섭 차장 “위장전입 사실 일부만 인정”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위장전입, 사적 신원조회 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딸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1800만여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체납했으며,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차장이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은 이날 통화에서 “위장전입 의혹만 일부 사실일 뿐, 다른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놓고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개입돼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욱 의원이나 그의 보좌관 최모씨 모두 이 대표 최측근인 7인회의 멤버”라며 “김 의원이 이 같은 엄청난 범죄를 혼자 하겠나 (중략)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묻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다)”라며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검찰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고수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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