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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7일간의 파업 끝,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사 합의

17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사가 7일간의 파업 끝에 각각 합의함으로써,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과 인력통제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선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받았다.

경북대병원 노사는 교대근무자 처우개선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간호사 인력 70명 충원, 불법의료 근절 위한 노사동수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개인간 ID/PW 공유금지, 불법의료신고센터 운영 등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또한 노동개악안을 철회시켰고, 환자안전을 위한 조치로 분만실 야간 1인 근무 금지와 교대근무자 월 야간근무 7개부터 수면휴가 1일 부여 등을 합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어린이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와 위험 야간업무 안전을 위한 인력 등 부서별 안전 인력을 확대하고, 어린이환자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며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파업을 통해 병원 인력은 의료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은 병원측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에 결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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