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논란, 서울대병원 3800명 근로자 총파업 나선다
올해 3월 취임한 신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논란을 불러왔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지적하자, 김영태 병원장은 뜬금없이 “교수 임금이 적다”라는 발언을 했다.
노조는 2019년 정규직 전환 된 직종의 경우 월 200만원도 못 받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김 병원장이 동감한다면서 답변한 내용이다.
현재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영태 병원장은 민간병원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병원인력 확보 방안으로 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수당 신설 요구에는 단칼에 거절하더니, 9월 14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100억 원이 넘는 의사들의 진료수당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469명의 의사들에게 ‘진료수당’을 추가 인상분을 포함해 271억(1인당 평균 5,77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의사직에게 ‘진료기여수당’ 명목으로 성과급으로 435억원이 추가로 지출된다. 의사직에게만 총 70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지급되는 것이다.
작년 서울대병원 8,000여명 직원들의 임금 상승액 총액이 70억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액수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2023년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계획이 없다던 기획재정부에서 소아 의료 인력 증원 얘기가 전해졌고 현장 인력 조사가 이뤄졌다.
몇 달 후 언론을 통해 ‘의사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총액인건비 제한과 인력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이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여기에 국립대병원협회 건의가 반영되었는데, 국립대병원협회가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협회장은 바로 서울대병원장인 김영태 병원장이다.
노조는 “그간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와 총정원제에 묶여 제대로 된 인력 확충도, 전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도 어려웠다. 그런데 의사직만 쏙 빼서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몰염치에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우리가 부끄러울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김영태 병원장의 선출 과정에는 역대 최다 후보자 경쟁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실의 병원장 후보 반려 사태가 있었다.
그간 병원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지 않았고 1차 후보 등록 때는 없었다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라 인선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았다. 병원 내부적으로도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단체교섭을 통해 김영태 병원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생각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공공병원의 역할이란 ‘치료만 잘하면 된다’고 발언했고, 폭등하는 의료비에 대한 계획도 찾기 어려웠다.
서울대병원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그 답변에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 역시 없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병원 수장으로서 어떤 전망도 없는 무책임한 김영태 병원장이 파업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오는 1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3800여명의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는 95.9%라는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7월 11일부터 ▲의료공공성 강화(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등),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노·사간 16차례(본교섭)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 측은 전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부임한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현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파업 상황을 눈꼽만큼도 파악하지도 못한 채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며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업투쟁은 환자 안전과 생명,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의료를 위한, 전 조합원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