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버스만 가능… “초등학교 현장체험 전세버스 이용불가 완전 철회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0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현장 체험학습 관련 해석으로 초등학교의 혼란과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응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 전세버스 이용불가 조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단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의 구비에 대한 준비가 어려워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할 학교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부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학사일정의 재조정으로 인한 혼란은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부와 학교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노동자들과 전세버스 업계,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문제로 떠오른 것은 정부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준비 없이 시행된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이다. 법제처의 현장 체험학습 해석은 교육 현장과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와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일정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신속하고 철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학교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전세버스 업계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학교 체험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과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 시에는 현장의 실정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