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좌담회> 개최
윤미향 의원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 모색해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설 것”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좌담회>를 개최한다.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혼란과 공포 속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화재를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타고, 강간과 강탈을 일삼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퍼뜨려 조선인을 학살했다. 간토학살 조선인 피해자는 6천6백여 명에서 2만 3천여 명까지 아직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
지난해 윤미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민의힘 이명수,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간토학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윤미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기조 발표로 김종수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법정투쟁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권태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이 ‘대일과거사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본 간토학살사건 피해소송의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시민소송단을 제안한다.
좌담회를 주최하는 윤미향 의원은 “일본 정부는 간토학살 100년 지난 지금까지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도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늘 좌담회를 통해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을 살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