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7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인천을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탁하고 맑고를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의 도시로 묘사하며 포용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수에 대해 “핵 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 폐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난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과 공평한 세상,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편을 들어 일본을 홍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로 겁박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진실을 알리고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작은 섬국가들조차도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집권 여당의 목소리보다 크게 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대회 규탄사 전문.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인천이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라고 합니다. 바다는 탁하고 맑고를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 인천의 포용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맑은 물, 탁한 물, 다 받아들여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못 받지 않습니까.

울산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핵 폐수’입니까, 여러분?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핵폐기물이라고 부를 때, 그 핵폐기물은 핵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그때 당시 입었던 옷, 그때 삽질했던 삽,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확하게 핵물질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싸고돌았던 지하수가 오염수입니까 핵 폐수입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핵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

여러분,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권력은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정부가 가지는 모든 권력, 예산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써야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가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방비도 지출하고, 공무원도 임명하고, 권력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못했다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그들이 국민의 충실한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저기 먼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조차도 없는 돈 들여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 작은 소국들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핵 오염수 방류 옳지 않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가장 피해가 큰 소국도 아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대체 왜 반대한다는 말을 못 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응당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일본은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 하지 말아야 한다. 방류하지 말라’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찰단을 보낼 게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먹겠다고 말합니까? 일본 당국자들조차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 피해국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여당,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입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이 과연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에서 언제나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듬었던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 백성, 민중 스스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나라를 지키고, 오염수를 막고,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나설 때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진실을 알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면 그게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진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맞습니까, 여러분? 비록 권력은 그들이 가졌을지라도, 검찰과 경찰은 그들이 지휘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일상적으로 해나가면, 그게 바로 나라를 바꿀 힘이고, 저 검찰, 경찰, 행정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음 포털의 댓글도 달기 어렵게 됐으니까, 네이버에 가가지고 열심히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카톡 한 개라도 더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소리가 비록 작아도, 백 명이 모이고, 천 명이 모이고, 만 명이 모이면, 종편의 목소리보다도 훨씬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최악입니다. 이자는 오르고, 빚은 늘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어들고,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습니다. 15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국가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에 고민하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권력이 온통 정적의 제거, 야당 파괴, 그리고 전 정부 헐뜯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그냥 두면 저절로 잘 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에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투자가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불안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면 더 불안합니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정부는 길을 제시하고 가장 마지막에 정부가 있다. 마치 포근한 어머니, 든든한 아버지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나라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안심하고 투자를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끝나면 다 해산할 거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습니다. 가계, 기업들의 경제 상황이 나빠서 불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경제주체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정부입니다, 여러분.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려서 먹고살게 해줘야 하니까, 삽질해서 후버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으면 외국에 차관이라도 내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술 수준도 높고, 시중에 자본이 남아돌아서 문제인 세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못하는 물건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유럽은 화석연료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할 때, 화석연료 사용한 만큼 국경세, 탄소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풍력에너지 1킬로와트 생산에 4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화석연료로 에너지 생산하는데 110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유럽에 수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특히 싫을 수도 있는 RE100,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까지 재생에너지 100% 생산된 제품을 사겠다고 선언을 해서 일본 소니가 일본 정부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무려 3년 전에. “일본이 2030년 재생에너지 생산목표가 30%인데, 이 상태로는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소니는 일본에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뺄 수밖에 없다. 일본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LG화학, SK. 이 글로벌 수출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해외로 수출길이 막힙니다. 5년,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수사한다고 전 정부를 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우리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도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수출 계약들을 취소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 미국이 전부 재생에너지 100%로 나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목표 21%로 도로 줄여가지고,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수출기업들이 전부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국내 기업들이 다 해외로 탈출하고 나면 일자리는 어디서 생깁니까? 국내 GDP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과연 5년 내지 10년 이내에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적 상대라서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국민들이 먹고 삽니다. 국민이 일할 기회가 많아야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양극화가 완화됩니다. 그래야 이웃과 손잡고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6월 달 예측으로 1%, 0.1%, 2%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 6월에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디커플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좋아지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나빠집니다. 대책이 뭡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지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예측을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교도 곧 경제입니다. 외교도 곧 민생입니다. 외교도 곧 살림입니다, 여러분.

뒷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특히 경제문제 심각합니다. 외교가 얽히니까 경제가 나빠집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쟁만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통치만 하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나빠집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합니다.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밉고 곱고, 니 편 내 편, 이런 것은 정치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경제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게 될 정부·여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만큼 죽였으면 됐습니다. 이제 이만큼 권력 남용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이만큼 누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주십시오.

후쿠시마 핵 폐수를 일본은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 때문에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일본에게 핵 오염수 해양 투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요구입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정부·여당은 당당하게 일본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요구하라. 국민이 지원할 테니, 강력하게 싸워라.

여러분, 말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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