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전문가들, 교부금 개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는 4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에도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협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이유로 반대를 주장했다. 첫째로,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 중심으로 발의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편향되고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유협은 이러한 발의가 실태조사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정부의 편향된 정책 방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한유협은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총비용, 예산 계획, 조달 방안을 먼저 밝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협은 정부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로, 한유협은 교부금이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되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유협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혁신 등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개념과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생과 공정성을 고려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퍼주는 교부금 법안은 한유협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유협은 역사성과 미래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유협은 이러한 이유들로 교부금 개정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