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하는 장외 투쟁도 검토 중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이다. 어느 나라도 집회시위 허가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 탄압을 너무하고 있다. 경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광양시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의원은 “윤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캡사이신 분사와 물대표를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 의사협회에서도 금지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포스코가 경찰에게 와서 진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서 문제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며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윤 정부는 계속해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 3대 원칙이 있다. 첫째가 위해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물리력 행사 전에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황에 걸맞는 물리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봉으로 경찰에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 금지통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금지통고했는데 집회했더라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신고 집회도 똑같다. 바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공권력 행사는 사전에 신고된 집회일지라도 폭력적인 일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운동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와 협력하고, 대응을 위한 기구 출범과 장외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노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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