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추진 편파적 설문조사 논란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1996년 2월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지금은 전국 1만2천여 학교에서 98.6%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됐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앞두고 수도권의 많은 학교가 업체 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설문지 내용이 업체 위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파주의 한빛초등학교는 업체 위탁의 장점을 눈에 띄는 노란 바탕으로, 개인 위탁의 단점은 파란 글씨로 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3일 “한빛초는 방과후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과후강사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업체(민간)위탁 전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방과후수업의 주체인 방과후강사와는 일절 논의도 없이 진행함은 물론 그 설문조사 내용조차 극히 편파적이었던 것은 한빛초에서 의도적으로 업체(민간)위탁 전환을 하려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정통신문에는 업체위탁이 더 좋은 것처럼 장단점을 써놓았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업체의 장점과 개인 위탁의 단점을 강조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으로 편집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왜곡되고 잘못된 설문지가 다시 수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업체(민간)위탁 단점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업체(민간)위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학생, 학부모, 강사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민간위탁 전환 관련 설문지 사태를 보면서 한빛초 방과후강사들은 학교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단 한번이라도 이에 대한 강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편파적인 내용으로 업체(민간)위탁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한빛초 학부모님들에게 사과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