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10월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 거쳐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토론회 개최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내는 정책임. –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질되어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되었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44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 에…

김남국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 규탄”…감사원 앞 1인 시위

김남국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보복감사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사찰 수준의 감사권 남용,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감사위원회 패싱이 감사원의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에게 충실한 감사원의 본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철거됐던 ‘이명박 표지석’, 자문위원 의견 무시 재설치된 의혹 증폭

역사박물관 ‘이명박 표지석’, 자문의견 무시했다 외부전문가 자문 거쳐 3년만에 원위치 재설치했다는 박물관 회의 결과는 11명 중 4명만 찬성, 이개호 “윗선 압력 재설치?” 2019년 철거됐다가 지난달 초 재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명박 표지석’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원위치 복원 의견은 11명 중 4명에 불과했던…

박성준 의원 “소상공인 경제위기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 나서야”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20년 말 대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부실금액 20배, 부실률 14배 증가 원금 상환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자납부도 어려운 소상공인 많아졌다는 방증 추가적인 지원 기간연장과 함께 이차보전 등으로 더 두텁게 보호에 나서야 할 것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임종성 “한미정상회담 만찬, 국립중앙박물관 대관 규정 위반”

박물관 임시휴관으로 이건희 특별전 등 사전 예약 이용객 774명 예약취소 등 피해 임 의원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관람객들만 피해…원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 지난 5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만찬이 사실상 박물관 대관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과 쓰줍인, 알맹상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Reloop, 컵가디언즈 등 80여 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수거한 일회용 컵 쓰레기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촉구하는…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수도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0건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힌남노·난마돌에 휩쓸린 학교 … 2달간 395개교 47억원 피해

지난 8월에서 9월 발생한 태풍과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교가 395개교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9월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는 전국 총 395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각 학교가 신청한 피해금액만…

진보당,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공동행동

  진보당은 10월 4일~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쌀값 폭락사태를 규탄하는 공동행동(1인 시위, 현수막 걸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총 520여 장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150여명의 당원들이 손피켓 인증샷으로 쌀값 폭락사태 규탄에 동참했다. 진보당은 “농민들은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에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의…

건설폐기물 적발 1위 LH ‘불명예’

과태료만 3억5천만 원 3년 새 위반 2배 증가 장철민 의원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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