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12월

‘원 헬스’와 ‘푸드 플랜’, 개념과 전략

코로나19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온통 백신과 치료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이 사회적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가 한 번도 겪지 않은 급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쫓겨나는 쪽방촌 사람들…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 절실

현재 대부분 쪽방이 열악하고, 임차인이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거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6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을 요구했다.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1월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개혁, 법과 제도로 완성…정치개입 절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진영 행안부 장관 “국가수사본부 출범 위한 수사시스템 개편 연내 완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돌봄노동자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돌봄체계 마련하라”

돌봄 현장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여전히 감염병 확산의 사각지대로 남아 수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했다고 하는 방역물품은 민간시설장에게 막혀 돌봄노동자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육노동자들은 긴급돌봄 대상 아동이 급격히 늘어 적정 인원 보다 많은 아동을 보살피며 격무에…

국회 기본소득 공론화장 열리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부족주의가 극심하다.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복지, 복지국가 핀란드 사례

문재인 정부는 올해 8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디지털 뉴딜이 3대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포함한다. 나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1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시기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고용불안, 고객의 갑질,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샤넬 노조 “샤넬코리아 12년간 성추행 의혹 가해자 직위해제하라”… 가해자 고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샤넬코리아 규탄과 성폭력 가해자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연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샤넬코리아 관리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노조는 “회사는 사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시민단체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촉구…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등 피소

진보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시민단체들과 종교인들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국민이나선다와 광화문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윤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민주·한국노총 “정부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정부는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