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돌봄시간제 폐지와 지자체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농성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들은 이달 7일~25일까지 약 3주간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5.65%, 찬성률 83.54% 돌봄 노동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은 다 합해 총 9만2259명이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안건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이들은 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철화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 해소는 법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다 같이 밥을 먹고, 설·추석을 보내는데 왜 식대가 다르고,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한단 말인가? IMF 경제위기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1.5%, 코로나 위기는 없는 사람,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한 노동자 고통분담 프레임을 깨는 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다”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당한 파업’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3월 코로나 개학 연기시기, 방학중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푼 못받고 출근을 거부당했다”며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제대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 왔다”
고 말했다.

노조는 “전체 교직원 40%이상을 차지하고, 교육의 일주체가 분명함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이다”며 “연대회의는 10월 한달 힘을 모아, 우리 손으로 지긋지긋 유령신분을 끝장낼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코로나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24일 ‘비정규직철폐,교육공무직법제화’를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를 열고, 11월 초에는 ‘돌봄시간제 폐지, 지자체이관 중단’을 위한 전국돌봄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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