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자들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고용보험 적용, 대리운전업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은 수그러들고 있지만 팬더믹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을 타격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도 불리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밀려나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절차와 내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상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해 93만 명으로 특수고용노동자만 250만에 달하는 규모를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서류를 요청하려 전화를 했는데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1인 가구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잘려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 ‘한 달 50만원으로 버티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시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라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리운전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이 없어 대리운전 업체의 전횡에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기간 업체들은 콜 수가 줄어 수입이 반 토막 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아랑곳없이 보험료 대폭 인상, 60세 이상 보험등록 거부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