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출입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전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며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 국민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또 언론인들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제가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아마 이달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결과”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과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한다”며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이달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며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 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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