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즉각 중단하라”
전남 고흥군내 추진되고 있는 비행 성능시험장 조성사업 부지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시험비행장으로 조성되고 있어 주민과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는 17일 결의문을 통해 “전남 고흥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파괴와 서식지 파괴로 동식물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바른미래당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바른미래당은 17일 “다가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기저기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다….
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보건의료노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뤄졌다”며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배임혐의 피소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배임혐의로 피소됐다.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는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이 총리 “일부 세력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방해 멈춰야”
“특조위, 어떤 장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비해 작년에는 32만6900명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없이 징계시효 곧 만료 ‘논란’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수십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났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
“김 위원장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거듭 천명…높이 평가하며 환영” “남북미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 갖고 지혜 모으면 못할 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민주평화당 “세월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풀리지 않은 의문”
민주평화당은 16일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5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