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들은 24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즉각 국회에 복귀해 전월세세입자 및 중소상인보호법, 통신비 부담 완화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등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할…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갑질 실태 담은 수기응모전 입상작 발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9년 5~6월 동안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작을 발표했다.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받았다”, “비정규직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달 동안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유가족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100여명 고소·고발 당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피자와 치킨, 맥주 등을 폭식하며 유가족들을 조롱한 ‘일베’ 등 성명불상자 100여명이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연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 기업지배구조 공시 “이사회 관련 부분 개선 필요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관련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것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 포함)에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학교’ 정밀안전진단 대상 추진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국제노총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 투쟁 강력한 연대로 함께할 것”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은 21일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마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연대를 표했다. 버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월 27일과 4월 2일 만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민주노총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대표를 구속했다”며 “더구나 이미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구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정쟁에만 집중하는 한국당,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은 국회운영의 책임만을 여당에게 떠넘기고, 정쟁만 일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를 한 6월 국회에서, 한국당이 함께 제대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복귀’나 ‘국회정상화’ 의지는 표명하지…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서천국립생태원’ 노사간 교섭 중 사측 노조 상대 112 신고
서천국립생태원 정규직 전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태원 측이 한달째 단식 중인 노조원 교섭 중에 “생태원 직원들을 감금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 측은 “교섭위원들에게 어떠한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21일 청와대 앞에서 31일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