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5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이 대상이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374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 5,92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3,888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신고기준 73%였지만, 시세 기준 83%로였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8억 1,160만 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70억 2,460만 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 2,146만 원 순이었다.

상위 5위 모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창고, 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전답 등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 밖에 남동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면적 930.8㎡ 상가를 2억 7천만 원(건물연면적 기준 74만 원/평)으로 신고했다.

범어동 일대 상가들이 건물연면적 평당 1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지만, 대지를 전체 중 일부 지분(23.7㎡)만 소유하고 있어서 신고액도 낮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법과 달리 실거래가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 등으로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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