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4월

금융노조 “‘자리 스와프’ 논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선임 반대”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일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기관의 장을 전문성과 능력…

정의당 정책위원회 “서울 자사고 교장들, 억지 가관이다”

정의당은 2일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가관이다”며 “충남삼성고도 통과한 평가지표를 두고 부당하다며 억지를 부리고, 채점을 같이 하자는 황당한 요구조건까지 내걸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장들은 1일,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재지정평가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지표가 문제라는 예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경실련, 공시가격 낮게 축소 강남·용산·성북구청장 대상 직무유기 시민감사청구

시민단체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참여연대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해야… 관련 14개 법안 계류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범죄수사권은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권…

경제개혁연대 “자유한국당 재벌개혁 안건 상정 가로막지 말아야”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수년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각종 재벌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1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6건, 특정경제범죄법…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추경 298억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살린다

만성적인 적자에 최저임금 인상·물가 상승 ‘삼중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월 60만원씩 운영비 증액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298억원 편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경윤 꿈과 재능…

특수고용 굴레…사회보장 없이 장시간 저단가 덤핑경쟁 내몰아

덤프, 굴삭기, 레미콘 등 전국의 건설기계 1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상경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3일 국회 앞으로 모여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기본권 쟁취(노조법 2조 개정) ▶ILO 협약 비준 등이다. 건설노조가 2030 청춘…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청년자치정부’ 출범 축하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광진구 소재)에서 개최된 ‘서울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 시민에게 결재를 바랍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 오현정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김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