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첫 DMZ 개방…‘평화둘레길’ 열린다
고성·철원·파주…이달 말 고성 GOP철책선 이남 지역부터 시작 군이 방문객 철저한 경호…자연 그대로 모습 최대한 유지 비무장지대(DMZ) 내부와 연결된 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한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DMZ…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몸통 국토부를 감사하라”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바른미래당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정부”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산업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평화당,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발포로 비롯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며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륜적 국가 폭력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참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전 한국군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 전쟁범죄 인정하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로비 연좌농성
2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항의 방문을 시도하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
바른미래당 “버닝썬 게이트 상설특검법 따른 특검임명 제안한다”
바른미래당은 2일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김학의 사건’, ‘황운하 사건’,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손혜원 의원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피우진 처장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송영길,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강연회가 열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 공개채용 뇌물수수 기소유예 처분자 후보 선정 논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원 공개채용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 등이 최종 심사과정에 올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경영 부분 임원 공채 면접심사를 진행해 대상자 5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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