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철폐 투쟁본부 구성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투쟁본부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수탈을 방조하는 금융위원회 해체·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실현과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수수료산정위원회 공식화 등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9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전업 카드사 2018년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50.9% 증가했다.
이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치임을 감안할 때, 카드사의 자영업 일반가맹점에 대한 불평등한 고율의 수수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쟁본부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6조 700억원으로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인 11조7천억 대비 50% 이상이다. 이 마케팅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카드수수료를 규율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가맹점(0.7%)과의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2.3%) 간의 수수료 차별 현실을 방관하고 있고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의 수수료차별금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투쟁본부는 “또한 조달비용·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고율의 체크카드 수수료 (1.7%내외) 등 카드사의 수수료 수탈을 방조한 결과”라며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 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적격비용 산정TF에 관계된 정부부처 이외에 여신협회(카드사 대변)만을 참여시키고 있어, 카드수수료의 이해당사자인 카드가맹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납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