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특조위에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눈 단계적 지원책 마련 및 가해기업들의 입증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적극 찾기 :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 없애고, 제품 사용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 지급,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사실상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실시, ▲정부와 특조위·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실현 : 환경보건법·환경피해구제법 등의 개정·징벌적 배상법·소비자집단소송법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통해 안전사회 위한 제도적 그물망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독점 생산·공급하고, CMITㆍMIT 제품을 생산·판매한 SK케미칼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며, “정부와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받으려 혈안인 가해기업들을 비판하며,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