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기업 준조세금지법안 발의”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원천적 금지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안전처,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범정부 지원대책 추진
국민안전처는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참여연대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이 정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이)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국민의당 “여수수산시장 화재, 범정부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당은 16일 “정부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장 설대목을 코앞에 두고 화마를 입은 상인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15일 새벽 2시…
새누리당 “여수 수산시장 화재,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새누리당은 15일 “오늘 새벽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규모의 화재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여수 지역 상인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전중죄로 다스려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유전무죄가 아닌 유전중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링핑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전총장 의혹 해명 나서야”
강선우 부대변인 “의혹 해명은 뒷전, 셀프 칭찬과 대선 행보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 “갖가지 의혹 해명은 건너 뛴 채로, 발 빠르게 고향인 충청권부터 방문하며 본인의 스펙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 총장의 모습이 그가 말한 ‘정치교체’ 인지…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1월부터 고삐 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2017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이달부터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을지로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축하 행사 가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타결을 축하하며 상생 꽃 달기 행사를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다산콜센터 상담사 등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K스포츠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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