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7년 12월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전원위원에 재상정 계획을 밝히자, 경제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세계인권의날 기념’ 시민단체,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기본소득운동)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맞아 오는 1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운동은 “기본소득이 온국민의 권리이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개헌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기본소득 헌법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헌안이…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적이다”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민간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재조정되고 있는데,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은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언제까지 공무원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참여연대,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및 탈세 제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내용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금융산업의 미생未生 ‘2차 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ㄱ은행에서 일하는 A씨의 공식 직급은 ‘행원B’다. 이 은행의 신입 행원들은 ‘행원A’와 ‘행원B’로 나눠져 있다. A씨는 완전한 정규직인 ‘행원A’가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행원B’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승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여전히 ‘행원B’에 머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