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날 기념’ 시민단체,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기본소득운동)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맞아 오는 1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운동은 “기본소득이 온국민의 권리이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개헌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기본소득 헌법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헌안이 확정될 때 까지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모아낼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수렴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9월 25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4%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지하며, 국민의 72.8%가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 ‘기본권 확대’를 꼽은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기본소득’이 헌법 제34조에 포함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본권의 확대와 기본소득 개헌에 대한 요구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지난 6월부터 발기인 모집을 시작해, 지난 8월 30일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 청원 서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