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심평원이 민간보험기관 등에 6,420만 명의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것.

더욱이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 문제가 있음에도 민감 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며, 추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추진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았다.

그리고 IMS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전 세계에 되팔고 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건강정보 보호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상업적 활용 목적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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