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도 전면 정규직화… 고용구조 바로잡는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19년 1만 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인근 전태일 다리,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촘촘히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대 계획은 ①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②’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19년) ③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17년) ④’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18년 상반기) ⑤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17년) ⑥’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18년) ⑦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