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우원식, 정동영, 하태경, 노회찬 여야 4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함께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에 나서는 조명래 교수는 “그동안은 집을 구매할 소비자의 목소리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의 돈벌이가 우선”했다며, 한국에만 있는 선분양제의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투기 억제’, ‘재고주택의 공급확대’, ‘정비사업 등과 연계 한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발제한다.
KDI 송인호 실장은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소득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속도의 위험을 경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배후엔 집단대출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분양으로 인한 가격 거품이 향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경우 고위험가구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한계가구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 는 증가하는 추세(2015년 기준으로는 한계가구가 158.3만 가구)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1%p 상승시 2015년 기준으로는 한계가구가 약 9만가구가 추가로 증가 된다”며 부동산 구매로 만들어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 한다.
정동영 의원은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 된다며, “개인 자산과 부채는 집에 쏠려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집단대출 금지 등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택공급정책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