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됐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해,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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