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호소 40대 고시생 문재인 전 대표 자택앞 무기한 단식투쟁
올해 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40대 고시생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자택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40)는 지난 25일부터 2일까지 문 전 대표의 홍은동 자택앞에서 6일째 단식노숙투쟁 중이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 있다.
이종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 지역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5일간 한겨울 노숙 투장을 해오다, 박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관련 결정권한’이 없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 호소하게 된 것.
이씨는 “존치법안이 계류 중인 법사위에서는 더민주 빼고, 다른 당은 존치하자는 입장이다”며 “더민주 박 간사를 직접 만났을때는 자기는 결정권한이 없다고 했고, 국회 보좌관들도 이정도 사안은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줘야 상임위 간사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문 전 대표의 입장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사법시험 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문 전대표가 사법시험 폐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사법시험 존폐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노숙단식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는 구청에서 노숙텐트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철거하고 비오는데 노상에서 비닐 덮고 노숙투쟁을 했다”며 “앞으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