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6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현황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표 당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546명 가운데 지난 해 주택을 처분한 공직자는 27명(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정부는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외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만큼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이 보유한 다주택은 제도를 마련해 처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편집자 주]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그동안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며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