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19대 대선 후보를 상대로 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를 실시해 발표했다.

평가단은 나병현 서울대 강사와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개 정당 대선후보의 청년 공약 중 ▲일자리 ▲등록금 ▲주거 3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30일 평가단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청년고용보장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이 늦어지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고용시장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적용을 통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약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한국당(홍준표 후보)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제시하지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평가됐다.

각 후보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에서 큰 차이점은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홍 후보, 안 후보, 유 후보는 이를 유보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은 청년구직(훈련)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해 공약이 없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됐다.

심 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 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 상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단은 전했다.

문 후보는 연간 소요 재정 1조2000억원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하고, 심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해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또 5명의 후보 모두 청년 층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주거문제와는 별도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표적인 주거약자인 1인가구(1인, 청년, 대학생)에 초점을 맞춰 주거복지 차원의 공약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 소형주택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가단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대학교 기숙사 확대 및 기숙사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에 확대되고 있는 민자기숙사의 비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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