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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2025-10-14 21:28:3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SK E&S에서 발생한 15GB 규모의 해킹 사고가 법정 신고 의무를 어기고 40개월간 은폐되었다가, 국회 조사를 앞둔 2026년 3월에야 뒤늦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주사인 SK㈜가 IT 아웃소싱과 인적 결합을 통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만큼, 최태원 회장의 사고 인지 여부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사진=SK그룹 제공, 그래픽=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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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 C&C가 직접 관리하던 SK E&S 서버, 15GB 해킹 40개월 은폐… 최태원 회장 보고 안 됐나? 2026-04-27

국가 핵심 에너지 공급기관인 SK E&S(현 SK이노베이션 E&S)가 해킹으로 15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음에도 약 4년간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인지 이후 장기간 침묵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를 넘어 조직 차원의 은폐 ...

25일 오후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망한 조합원을 추모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 “CU BGF 끝까지 책임 물을 것” 2026-04-25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5일 오후 3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투쟁 승리 및 조합원 추모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BGF의 노동 탄압 중단과 사망한 조합원 서광석 씨의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BGF 투쟁이 20일째를 맞이하고,...

2026년 4월 21일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수여한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특별상 증서. “위 기업은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한 환경·장시간 노동을 고집해 많은 노동자를 다치고 죽게 하여 시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제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오명 속… SPC그룹 허영인 회장 일가 ‘상미당홀딩스’ 가족 지배 정점 완성 2026-04-24

허영인 회장 복심, 도세호 대표 '상미당·파리크라상·비알·삼립' 4곳 겸직 전면 배치 SPC그룹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시민들로부터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부에서는 오너 3세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이미 완료...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023년 1월 2일, 안양 LS타워 대강당에서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미래 성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LS그룹 제공.

경제

LS 구자은 회장 ‘ESG’ 강조하더니…’중대재해 공시 위반’ 첫 제재 낙인 2026-04-24

근로자 사망한 연구소엔 CCTV조차 없어…고액 연봉 잔치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안전 규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 보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공시하도록 한 규제 강화 이후 LS...

경제

‘1조 클럽’ 달성하고도 CEO 연임 ‘안갯속’… NH투자증권, 비위 임원 성과급 환수하며 ‘내부통제’ 고삐 2026-04-23

연결 순이익 1조 315억 원 ‘사상 최대’ 실적에도 윤병운 대표 선임안 주총 제외 보수위원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임원 성과급 환수 및 지급취소 가결 6~7월 임시 주총서 ‘지배구조 개편’ 분수령... 실적 공로와 내부통제 리스크 사이 고심 NH투자증권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