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 개 단체 ‘전국행동’ 출범… 수도권 집중 에너지 정책 비판

“10GW 전력 위해 장거리 송전망 구축은 지역 수탈이자 공학적 무리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쳤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행동은 정부의 전력 정책이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공급 중심’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약 10GW로 원전 7~10기에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이 중 상당 부분을 동해안과 서남권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끌어올 계획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 초고압 송전탑 아래서 살라는 고통을 강요하는 ‘수탈’과 다름없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거리 송전이 계통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학적 무리수라며 ‘수요의 지역 분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용인 산단 추진 과정의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계획은 지난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불법 계엄 시기에 승인된 것으로 알려져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용인 산단 강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전국행동은 산단 계획 전면 중단과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환경적·절차적 결함이 있는 사업에 ‘레드카드’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위치 변경이나 계획 철회는 검토 대상이 아니며, 단계별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수립돼 추진 중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