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기능축소·인력감축 저지 총력투쟁 결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지칭되는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조합 간부 결의대회’를 6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릴레이 투쟁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이어 4번째로 개최한 결의대회다.
공공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라는 거짓팩트에 기반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확정하여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1월 11일(수)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14조 4천억에 달하는 국민재산(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결정을 졸속(의결정족수 미달)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조 4천억 자산 매각을 졸속 결정했고, 12월 중 공공기관 기능조정(축소)과 인력감축을 공운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매각 졸속 결정도 정부의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은 그야말로 공공노동자를 죽이는 개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생존권을 놓고 싸워야 한다.”며 “우리 8만 공공연맹은 50만 공공노동자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대회사를 전했다.
이날 각 공공부문을 대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창우 위원장(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조 김범규 위원장(준정부기관), 대구도시철도노조 신기수 위원장(지방공공기관),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최석문 위원장(공무직)이 투쟁발언에 나섰으며,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운위가 개최된 11월 11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과 16일 오전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규탄 양대노총 2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노총 공대위 릴레이 투쟁 돌입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가 계속 대화 없이 일방적 개악 정책을 강요한다면 총파업 투쟁 등 끝없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