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서민 중산층 위한 진정성 있는 부동산 대책 나와야”
정부가 내일(3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이 예정돼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자료에는 ▲과열된 지역, 사업유형 선별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팀 구성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2010년 3만4000건이었던 분양권 전매 건수는 2015년 15만건으로 4배 이상 거래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간(`13~`15)의 거래량은 34만건, 거래금액은 99조원이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권 출범 3년간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다.
윤 의원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양시장 광풍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땜질실 처방으로 인해 비롯됐다”며 “대책발표 시기가 너무 늦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 강력한 대책이 아닌 소극적 대책이 발표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매년 주택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매거래 시장이나 분양시장은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가 현재의 대한민국 분양시장에는 통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열된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인근지역과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가 상환제가 재도입돼야 한다”며 “LTV 와 DTI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