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향후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증세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증세시 세급을 더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지난 18~1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통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1.6%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정부가 증세를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5%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부자증세, 즉 슈퍼리치 층에게 소득세를 인상하고 대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정부발표안에 대하여서 ‘재정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1%였다.

2018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국회에서 또 다시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한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62.3%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슈퍼리치 부자증세 관련

“재정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필요 72.1% VS 경제 위축 우려 반대 23.5%”

정부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일명 ‘부유세’로 불리는 증세안을 발표한것과 관련 국민들은 조세정의와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1% 높게 나타났다.

슈퍼리치, 부자증세와 관련해 ‘초고속득, 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호가보와 조세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가 72.1%,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23.5%였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

연령별로는 30대(82.9%), 40대(79.4%), 20대(71.7%), 50대(70.4%), 60대 이상(60.0%)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7.1%), 광주/전라(74.1%), 인천/경기(73.9%), 대전/세종/충청(71.6%) 서울(70.9%), 대구/경북(60.1%)순으로 부자증세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81.7%), 중도층(77.8%)에서 보수층(58.6%)보다 부자증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76.1%), 500만원 이상(75.4%)에서 200만원 미만(58.6%)층보다 슈퍼리치에 대한 부자증세대한 필요성에 더욱 공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평가 응답층에서는 슈퍼 리치에 대한 부자증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8.1%였던 반면, 부정평가 응답층에서는 슈퍼리치 부자증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7%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3.9%), 국민의당(62.0%), 바른정당(52.9%), 정의당(89.2%), 무당층(57.6%)에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부자증세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은 반면에, 자유한국당(56.4%)지지층에서는 슈퍼리치 등에 대한 부자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증세 관련 의견 공감도

증세를 통한 중부담-중복지 사회 진입 “공감한다 81.6% VS 공감하지 못한다 15.0%”

문재인 정부가 최근 잇단 복지제도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증세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복지제도확대와 함께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81.6%로 나타났다.

증세를 통한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40.3%, ‘대체로 공감한다’ 41.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10.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6%였다.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연령별로는 20대(82.7%), 30대(84.7%), 40대(85.0%), 50대(84.4%), 60대 이상 73.4%)로 전 연령층에서 우리사회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0%), 중도층(83.0%)에서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의견공감이 매우 높았고, 보수층(74.9%)로 매우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평가 응답층에서는 증세를 통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진입에 대하여 85.9%의 높은 공감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층에서는 56.9%로 긍정평가층에 비하여 낮은 공감도를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0.8%), 국민의당(79.9%), 정의당(92.5%)지지층에서 높은 의견공감도를보인 반면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65.0%), 바른정당(69.1%), 그리고 무당층(62.1%)에서는 다소 낮은 의견공감도를 보였다.

■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제도 확대

“세급납부의향 있다 75.2% VS 납부의사 없다 22.8%”

정부가 사회양극화해소와 복지제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증세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은 세급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이 75.2%로 높게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와 복지제도확대를 목적으로 현재보다 세급을 더 부과했을 시 납부의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담하겠다’ 32.7%, ‘어느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다’ 42.5%, ‘별로 부담할 의향이 없다’ 14.7%,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 8.1%였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연령별로는 30대(83.0%), 40대(78.3%), 50대(75.4%), 20대(72.7%), 60대 이상(68.5%)로 모든 연령층에서 정부가 증세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도층은 73.5%, 보수층은 63.8%가 납부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가구의 80.3%가 납부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0~5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78.2%,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63.1%가 납부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증세주장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는 84.6%가 납부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에, 증세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증세에 대하여 납부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69.6%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8%), 정의당(92.7%) 지지층에서 납부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자유한국당(51.6%), 국민의당(69.2%), 바른정당(60.9%), 무당층(55.8%)에서는 납부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0.3%(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4.0%)다.

2017년 7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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