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캐피탈·롯데카드 등 금융사들도 배당금 챙겨
‘사모펀드 시내버스 서울시 인수 시민운동본부’가 3일 공식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시내버스를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 버스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투기자본의 배당 잔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버스산업에 진입한 4개 사모펀드가 총 1,035대의 차량을 장악한 채 영업이익은 물론 토지 매각 자금까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해 고배당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준공영제 구조가 사실상 투기자본의 수익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용 절감 정책으로 운행 횟수가 줄고 노선이 폐지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통 공공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사모펀드 배당 잔치, 운전 노동자 안전 위협
박상길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민의 교통 복지 제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배당 잔치로 전락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차파트너스가 서울에서만 7개 회사, 1천여 대의 버스를 보유하며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배차 압박, 난폭 운전, 휴식시간 축소가 발생하며 버스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외국자본 사전심사, 배당 제한 같은 미봉책만 내놓았다”며 “지하철 9호선 사례처럼 시민의 힘으로 공공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한, 하나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융사들도 수십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적극적 공공 인수 결단 촉구
운동본부는 이번 사모펀드 매각이 서울시가 직접 버스를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초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년 내 회수가 가능하며,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병행하면 표준운송비용의 객관적 검증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매년 8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재정지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고려할 때, 공영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수 논의가 시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운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동본부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버스본부 한서교통지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 여론을 모으고 서울시와 국회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참여 플랫폼 ‘빠띠’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한국BRT, 동아운수 주요 노선 정류장 선전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면담, 9월 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인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 사업계획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고, 제도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결단하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이 공공 교통 시스템에 개입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시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투기자본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은 서울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명확한 문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