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발전정비업계, 저가 하도급 근절위해 ‘맞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쇠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개 발전공기업, 발전정비업계와 함께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김경만 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도 국정감사 이후 5개 발전공기업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발표하고, 향후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5개 발전공기업과 도급·하도급업체 간 긴밀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대상자로는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회천,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호빈, 한국서부발전 성장사업본부장 김성균,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 등 5개 발전공기업 각 사 사장과 금화PSC 대표이사 김경태, 일진파워 대표이사 이광섭, 수산인더스트리 부회장 한봉섭, 한전산업개발 사장 김평환, HPS 사장 이범혁,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창준, OES 발전사업처장 신정길, KEPS 사장 박영진 등 8개 민간 육성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 중소기업이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표준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법 하도급 예방과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의원, 정태호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해 협약체결을 축하하고 발전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발전사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한 김회천 사장은 “‘발전5사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통해 저가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표준안의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중소 협력기업과 상호협력하며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정비 중소기업 대표로 나선 김경태 대표이사 역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절차서를 철저히 이행·관리하겠다”며 “전문성있는 하도급업체 육성과 상생을 위해 고민하며 하도급업체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발전정비업계를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은 원하청 관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하는 불공정의 문제”라며 “이번 협약식이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산업군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