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기재부·산업부 연쇄회동 후 태백 찾아 “폐광대책비 문제 3월 3일 전 결론”
폐광대책비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광산근로자 폐광대책비 대책을 촉구했다. 직후 태백 장성광업소를 찾아 김동욱 전국광산노동조합 위원장, 최인강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류태호 태백시장 등을 만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이광재 의원의 태백시 방문은 지난 23일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열린 광산근로자 간담회에서 폐광대책비 현안 청취 이후 5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말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 방침에 더해 퇴직근로자에게 제공되던 전입지원금·특별위로금 등 폐광대책비 삭감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안전·생존권 보장,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 이광재 의원이 조율사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 감산·감원 추세 유지시 3개 탄광(장성·화순·도계)은 20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2022년부터 추가 재정소요는 1.7조원(정부예산 소요액 1조 1,316억원, 석탄공사 부채 증가액 6,399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예산 소요 내역으로는 △퇴직자 지원 4,831억원 △광업자 지원 197억원 △탄가보조금 1,192억원 △석탄공사 출자금 3,918억원 △광해방지사업비 약 1,178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꼴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쇄회동에 대한 결과 브리핑에서 “산업역군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1999년에도 규모감 있는 폐광대책비 지급 전례가 있었던 만큼 3월 3일 전 만족스러운 결론 도출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원랜드 매출총량 제한을 현행 1조 6,115억원 수준에서 2조원으로 확대, 확보된 추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기존 폐특법 개정에 따른 5조원의 기금 확보분에 더하여 대체산업 재원으로 활용하자고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체산업 마련은 다부처사업인 만큼 정부 내 별도 T/F 필요하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소통해 국무총리실 주도 규모감 있는 지원조직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2일 원주 대한석탄공사 본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노조와 산업부의 합의점을 토대로 폐광대책비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