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화물연대 향한 근거 없는 칼춤…공정위는 법 기준의 엄정함 세워야”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용산 연락 받았나”
화물연대 역대 총파업 8회 중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사상 처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5일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는 단 한 번도 공정위가 조사한 적이 없는데 대체 이번에는 왜 조사하는 건가, 대통령실 연락받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화물연대 이전 8번의 총파업에선 단 한 번도 공정위가 개입한 적이 없다. 왜 그동안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칼춤을 추는 건가? 형법을 어기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 공정위가 도대체 왜 여기 나서느냐? 대통령실 연락이라도 받은 건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정위 내부의 자체 판단이라면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무슨 회의였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화물연대 조사방해에 대해서도, 삼성 웰스토리 조사방해, 애플 조사방해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체적인 판단,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의단위나 일시, 장소 등은 답변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법의 엄정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아야 한다.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다 불법이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적은 없다. 공정위가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