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사태 속 증권 라이선스 ‘고리대금’ 악용 비판 직면…‘메리츠 방지법’ 논의 가열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6-04-08 13:12:06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고금리·과도한 담보를 통해 수익을 거두면서도 긴급 운영자금 조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증권사 라이선스를 활용한 고수익 금융 관행을 규제하는 이른바 ‘약탈적 금융 방지법(메리츠 방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메리츠금융지주

국가가 보장한 증권업 면허가 기업의 재기를 돕는 ‘구원투수’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의 고혈을 짜내는 ‘약탈적 고리대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공분이 거세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절박함을 볼모 삼아 폭리 수준의 이자와 과도한 담보를 챙기는 이들의 행태가 자본주의의 근간과 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약탈적 금융 관행이 기업 회생 절차 자체를 좌초시키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면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인 이른바 ‘메리츠 방지법’(약탈적 금융 방지법)의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8일 IB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수익 극대화 행위가 회생을 저해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메리츠법’으로 불리는 ‘약탈적 금융 방지법’을 중심으로, 증권사 라이선스를 활용한 고수익 금융 관행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약 1조2000억~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단이다. 2024년 5월 대출 실행 이후 약 1년 만에 원금 일부,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을 합쳐 약 25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표면 금리는 연 8% 수준이었으나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수익률은 11~13%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는 긴급운영자금(DIP) 3000억원 조달 방안으로 MBK파트너스, 메리츠금융그룹,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분담하는 안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1000억원을 선투입한 반면, 주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은 출연금 분담에 소극적이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메리츠금융 측은 이에 대해 “이미 1조2000억원을 대출해준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 요구는 금융 상식에 어긋난다”며 “담보로 잡은 62개 점포 가치가 5조원 안팎에 달해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 관계자는 “신뢰를 저버린 차입자가 다시 손을 내미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이 3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운영자금 조달 참여와 책임 있는 채권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에서는 메리츠의 행태를 약탈적 금융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기업이 잘 나갈 때는 고수익을 챙기고, 위기 시에는 담보만 챙겨 도망가려 한다”며 메리츠가 회생보다 청산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자금 고갈로 존속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와 달리,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은 고금리와 과도한 수수료로 수익을 챙기면서도 긴급 자금 조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회생 자금 투입을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다시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은 이미 막대한 금융 수익을 거둔 만큼, 즉각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과 채권 조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은 회생 절차 돌입 이후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홈플러스를 살릴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제한하는 ‘약탈적 금융 방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하던 공적 구조조정은 기업 생존이 최우선이었지만, 사적 금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채권자 이익 극대화가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증권 라이선스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5월 4일까지 계획안 가결 기한이 연장된 상태이며, SSM(기업형슈퍼마켓) 매각, 추가 구조조정, 자금 조달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추가 역할 여부와 국회 법안 논의 결과가 홈플러스 사태의 최종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