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낭비”
[뉴스필드] 국방부가 16일 롯데 측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롯데 소유 성주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 남양주시 퇴계원 군용지와의 교환을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국방위원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절차상 ‘꼼수’며 롯데와의 협상은 ‘졸속’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환 대상 부지는 경북 성주의 롯데 성주골프장 82만㎡와 주변 임야 96만㎡를 포함하는 148만㎡이고, 경기 남양주군 퇴계원의 제2군수사령부 예하 15보급대대등의 주둔지 20만㎡이다”며 “양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안으로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퇴계원 일대 부지를 교환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롯데 성주골프장은 현재 공시지가로 450억원이며, 장부가로 850억원이 계상돼 있다. 시장가치로는 약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남양주의 군 주둔지는 공시지가로는 1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부는 애초 취득하려던 성산포대 부지 11만6500㎡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148만㎡)를 취득하게 됐다”며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공언한 부지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방부의 ‘국고낭비’로 롯데 측은 큰 이익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롯데가 취득하게 될 남양주시 퇴계원 부지는 2009년 뉴타운 예정지였으나 군부대 이전 등이 부진해 2015년 해제된 바 있다”며 “그런데 올 8월에 남양주시와 국방부는 2017년 말까지 해당 부지 내 군부대를 이전하기로 약속해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롯데는 이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현재 250여 명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직원은 12월 중순 영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스스로의 정책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에는 막대한 잠재적인 이익을 안겨주면서, 노동자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이 정부의 행태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 과정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잠재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사드배치 부지)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됐다”며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말을 180도 뒤바꾼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며 “한 장관은 사실상 국회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마저 엄밀한 검증 없이 강행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