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를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해석하며 민생 안정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내란 수괴’로 규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대여(對野)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 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코스피 3천 돌파와 30조 추경 계획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이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임을 강조하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격언을 인용해 지금이 바로 경제 활력을 되찾을 적기라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 국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야당 비판: 상법 개정 두고 이견 표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됐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 윤석열 ‘내란 수괴’ 규정하며 구속 촉구…총리 인준 및 특검 압박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안정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용 내각을 완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임을 천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여전히 내란 세력이 건재하고 관세분쟁과 중동발 위기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사법부가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잔당들 역시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내일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며, 대한민국을 망친 중대 범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